대기업·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이 적절한지 여부를 가리게 될 심의위원회가 1월 둘째 주 개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를 심의하는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최 시기는 내년 1월 둘째 주며 구체적인 일시는 미정인 상태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9년 2월 중고차 단체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3년여 간 논란을 이어갔다.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들이 관련 시장에 뛰어들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완성차 대기업 측은 소비자 후생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기부와 국회 등이 상생방안을 만들기 위해 나섰지만 최종 합의는 보지 못했다. 이에 심의위원회의 절차로 넘어간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5인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에서 2명씩 추천한 위원 총 8명과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으로 꾸려진다. 이들의 논의에 따라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출 여부가 최종 판가름나게 된다. 앞서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겸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가 이뤄져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내달 열릴 한 번의 심의만으로 문제가 종결되진 않을 거란 관측도 많다. 사태가 오랜 기간 논의가 매듭을 짖지 못한 만큼 최종 결정을 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내년 3월 대선이 있는 만큼 선거 이후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기부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해 상생논의가 결렬됨에 따라 심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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