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과 소재·부품·장비 관련 원재료 등 90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또 계란·액화천연가스(LNG) 등 물가에 민감한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영(0) 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 품목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아졌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수입 때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조정관세는 전년 대비 관세를 상향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1년 단위로 할당·조정관세 적용 품목을 조정하고 있다.
내년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물품은 총 90개로 정했다. 올해(83개)보다 7개 늘었다. 103개였던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성장 산업 등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초 원재료 및 농수산물 등의 국내 가격 안정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신산업 분야가 18개,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14개다. 2차전지 관련 물품은 신산업 분야와 소부장 분야에 걸쳐 총 13개가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 신산업으로 분류되는 연료전지 관련 품목 3개도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기초 원재료 분야는 19개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계란 관련 7개 품목에 대해선 할당관세 지원도 연장한다. 신선란 기준 월 1억 개까지의 할당관세를 기존 8∼30%에서 0%로 낮춘다. 적용 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액화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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