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금융감독원의 예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폭 증액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오랜 만에 ‘혼연일체’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감도 컸었는데 이를 일정 부분 충족한 셈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2일 열린 2021년 마지막 정례 회의에서 총 3,973억 원의 내년도 금감원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는 올해 예산 3,659억 원 대비 8.6%나 불어난 액수다. 다만 당초 금감원이 요청했던 4,488억 원에 비해 11.5% 감액됐다. 금융위설치법(제18조)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예산 및 결산 등을 심의·의결한다.
금감원 예산의 절반 이상은 임직원 2,028명(9월 말 현재)의 인건비로 지출된다. 새해 인건비(2,251억 원)는 고임금 공공기관과 같은 인상률 0.9%에 정원 증원 효과, 상위 직급 감축 효과 등이 고루 반영돼 올해(2,205억 원)보다 2.1% 늘었다.
금감원 재원은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들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과 기업들이 주식·채권 발행 때 내는 발행분담금을 두 축으로 한다. 내년에는 감독분담금이 올해보다 8.2% 증액된 2,871억 원, 발행분담금은 10.7% 불어난 966억 원이 걷힌다.
새해 예산은 성과 보상 체계 개편과 관련 예비비가 올해보다 57억 원, 해외 사무소 사업비(워싱턴사무소 철수 비용 포함)가 3,000만 원이 늘었다. 노후화된 장비 교체로 인해 정보화 사업비, 다트(전자공시시스템) 사업비가 각각 99억 원, 9억 2,730만 원 증액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1.1%)과 2019년(-1.9%) 2년 연속 예산이 삭감됐던 금감원은 2020년(2.1%), 2021년(0.8%), 2022년(8.6%)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금융위는 “노사 합의를 통해 공공기관 사례에 준한 합리적 수준의 성과 보상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워싱턴사무소 폐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이행 결과를 2023년 예산소위에 보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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