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요양시설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토지·건물 소유 등 각종 규제가 사업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시설에 입소하고 싶은 대기자가 정원의 4~5배에 달하는데도 요양 서비스 사업에 진출한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민간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라도 일본처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세 번째 도심형 요양시설 부지를 서울 강북권에 위치한 은평구에 마련했다. 앞서 KB손보는 서울 송파구 위례빌리지와 서울 서초구 서초빌리지를 개설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요양시설 3호점 확보를 통해 국내 프리미엄 요양시설의 선두 주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로 서비스 확대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 요양시설 수요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지난 5월 문을 연 KB손보 서초빌리지의 경우 대기자가 정원의 4~5배나 몰렸고, 위례빌리지는 오픈 1년 만에 대기자가 1,300여 명에 이르렀다. KB손보는 2016년 자회사 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해 요양 산업에 진출, 2017년에 주야간 보호 시설 강동케어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다른 보험사들도 요양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와 같은 민영 기관이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현행법에 의하면 10인 이상 요양시설은 시설 소유자와 경영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시설 임대 방식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고 관련 사업자가 해당 토지와 건물을 무조건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요양시설 수요가 큰 대도시 공급을 늘리려면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 구조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7월 ‘보험사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폐교를 활용해 요양시설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기존 보험 상품과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핵심 규제 해소나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일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생·손보사가 잇따라 요양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며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화, 사회안전망 보완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3대 손해보험사 중 하나인 솜포(SOMPO)의 경우 2015년 시장에 뛰어들었고 2017년 2위로 성장해 흑자 전환했다. 본업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단체의료보험에 장기 요양 서포트 플랜을 만든 점이 주효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요양 서비스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 경영 리스크 부담, 평판 리스크, 인력 관리의 어려움, 정책의 변동성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요양 사업과 간병보험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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