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가격 인상에 대비해 비료를 80% 할인 공급하고 비료제조업체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손 부족 시기에 외국인 인력을 더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2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농업인구 고령화와 지역소멸 문제,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 등으로 농업·농촌에 변화 압력이 커졌고 단기적으로 코로나19 변수, 투입 원자재 가격 상승, 재해위험 증가 등 불안요인이 상존한다”며 농촌 경제의 안정과 포용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는 비료 등 농기자재 수입선을 다변화해 공급망을 관리하고 비료 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해 농가에 공급하는 한편 금리 인하로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비료제조업체의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융자 지원은 2,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일손부족에 시달리던 농가들의 영농 활동도 뒷받침한다. 농촌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고용해 지역 농가에 단기근로를 탄력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번기 일용근로 수요가 몰리는 양파·마늘 주산지 중 4곳에는 기계화 시범모델을 적용해 인력 수요 절감도 병행한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안착시키고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해 안정적 경제회복 또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실측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 데이터의 민간 개방·활용을 촉진해 수급 예측을 정교화하는 한편 의무자조금 품목을 올해 23개에서 내년 26개로 확대해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밀·콩 전문생산단지를 확대하고 논콩 단지에는 배수 개선, 공동선별비 지원 등을 추진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구축해 스마트 농업 확산을 뒷받침하고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양파·마늘 도매시장 거래량의 5% 수준인 온라인 비중을 내년 10%로 늘리고 주요 채소·과일 또한 거래 품목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에 따라 공장·축사 등 유해시설을 이전·집적화해 살고 싶은 농촌 공간을 조성하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농가 등 실질적 방역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해 가축방역 시스템도 개선한다. 현재 산란계 농장에 시범 적용 중인 ‘질병관리 등급제’를 다른 축종으로 확대하도록 검토하고 계열화사업자에게는 계약농장 방역 점검·시정조치 미이행 시 페널티를 부여해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현 정부의 농정 성과가 농업인과 국민에게 체감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로 이행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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