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마당에서 거래되고 있는 쌀 가격 안정된 것으로 보여도 코로나19 이후 식량난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쌀 가격이 중국 쌀 등 외부 요인에 좌우되는 만큼 북한 현지 식량 사정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7년 이후 국제연합(UN)의 대북 제재까지 겹치며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어 북한이 비핵화 등 대외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경고도 나왔다.
22일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북한경제의 현실과 평가’를 주제로 개최한 북한경제 정책포럼에서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북한 내부에서 식량난으로 굶고 있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시장 가격이 안정된 모순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북한 내 곡물 시장가격과 수입가격 관계를 실증분석 결과 2014~2019년 쌀 시장가격은 쌀 수입가격과 장기적인 균형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중국산 등 수입가격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 장마당 쌀 가격은 외부 요인인 쌀 수입가격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북한 내부 식량 사정과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곡물 생산량이 하락하고 곡물 수입이 거의 중단돼 식량 사정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
2019년 기준 북한 인구 40%가 식량 부족 상황에 처해있다는 보고가 나오는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쌀 가격이 안정돼 식량 사정이 그리 나쁘지 않다며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김 박사는 북한 쌀 가격은 식량 사정과 무관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통해 북한의 식량 사정을 유추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시장가격 외 북한 식량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북 식량 지원이 단순히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완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시장을 활성화해 주민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초기인 2011~2016년엔 완만한 경제 성장세가 유지됐으나 UN 경제제재 강화와 코로나19로 1990년대 이후 최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승호 인천대 교수는 이러한 문제가 북한의 기본전략인 ‘경제·핵 병진노선’으로 경제적 고립과 제재가 심화돼 외부 자원 동원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북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외부자본 유입이 필수”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제재에서 벗어난 경제발전 경로를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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