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회선 점유율이 49.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알뜰폰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50%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 3사 자회사들의 등록요건에는 3사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전체 알뜰폰 시장에서 5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IoT를 포함한 전체 알뜰폰 가입자 대비 통신 3사의 점유율은 32%로 이 요건에 해댱하지 않는다. 하지만 휴대폰회선만 따로 떼어내어 살펴보면 사실상 50%를 넘어섰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통신 3사 자회사들이 수익이 되는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실질적인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에 이르렀다”며 “브레이크 없는 시장점유를 막기 위해 (휴대폰회선)점유율을 50%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통신 자회사 시장점유율 산정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oT 가입자를 포함한 알뜰폰 전체 가입자 대비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21년 3월 32.6%에서 10월 말 32.0%로 줄어든 반면 IoT가입자를 제외한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같은 기간 45.7%에서 49.9% 크게 증가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알뜰폰 시장을 왜곡하는 시장점유율 산정방식을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신 자회사 알뜰폰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으로 정책 일관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는 정부 치적을 언급할 때는 IoT 가입자를 포함하고, 규제를 위한 기준에서는 IoT 회선을 제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예측 가능한 정책을 통해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사업자가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이통 자회사들의 대규모 경품 등이 시장질서를 흐리고 있는 만큼 일괄적인 규제보다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감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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