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품 지재권 허위 표시 696건 적발

실용신안 등록을 특허로 허위 표시

지재권 명칭 오기도…특허청, 696건 시정조치

특허청은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 중인 캠핑용품 판매 게시글 5,000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특별점검을 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69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캠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캠핑 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허위 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가 527건(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가 125건을 기록했다. 또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도 44건이나 적발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696건을 대상으로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해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의 시정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