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출연연 TLO도 내년부터 성과 기여 보상금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기술이전과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개인 연구자뿐 아니라 기술이전 전담 조직(TLO)도 성과 기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징수되는 기술료에 적용된다.

그동안 국내 대학과 출연연의 TLO는 인센티브 요인이 부족해 미국 등 해외와 달리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기여 보상금의 지급 대상 범위를 기술이전에 참여한 ‘개인(직원)’에서 ‘기술이전 전담 조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여자 대상 범위가 좁아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기술이전 전담 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