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으로 고용은 최대 0.0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40%가량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NDC 상향안의 고용 관련 효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탄중위는 현재의 기술 향상 속도가 유지되는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0%, 기술 향상 속도가 현재 대비 빠르게 증가하는 ‘기술 진보 시나리오’에서는 0.02%의 고용 증가 효과가 각각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작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NDC 상향으로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내 신재생 발전 설비 구축 시 외국 기업의 참여가 늘고 있어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7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공급의무비율(RPS) 대상인 풍력 설비의 국산 제품 점유율은 2016년 70.4%에서 지난해 39.5%로 반토막 났다. 국산 풍력발전 비중의 하락은 기술력 및 가격 경쟁력 차이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따르면 풍력발전에 들어가는 터빈 시스템의 경우 선진국 기술력을 100이라고 했을 때 국내 기술력은 74에 불과하며 국산화율도 50% 수준이다. 풍력발전기나 변환기 등 핵심 부품의 기술력은 선진국(100) 대비 60~90 수준이며 국산화율은 34% 수준에 불과하다. 단지 개발이나 설치 관련 부문의 국산화율은 73%로 비교적 높지만 기술력은 50~80 수준으로 평가 받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르웨이·미국·덴마크·독일 기업들이 국내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이익을 상당 부분 가져갈 수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관련 통계에 따르면 국내 풍력 제조 업체 수는 2016년 28개에서 2019년 18개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고용 인원 또한 1,718명에서 1,545명으로 줄었다.
태양광 부문은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RPS 대상 태양광 셀의 중국산 비중은 2017년 45.2%에서 지난해 65.3%로 늘어난 반면 국내산 비중은 같은 기간 39.6%에서 22.1%로 줄었다. 태양광 제조 업체 또한 2015년 127개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에는 97개로 줄었다. 관련 고용 인력 또한 8,639명에서 7,567명으로 감소했다. 양 의원은 “풍력발전에 바람만 국산이고 부품은 다 수입산”이라며 “신재생 확대 정책에 따라 관련 투자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외국 기업 수익은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여기다 석탄 발전 폐쇄에 따른 인력 감축 및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내 원자력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 등을 감안하면 NDC 상향이 국내 발전 부문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부문 고용은 NDC 상향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현재 인력의 25%를 줄여야 하는 구조다. 전기차에 필요한 부품은 내연기관차 대비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향후 수십조 원의 기술 개발 투자가 필수인 철강 업계의 경우 관련 비용 증가 등으로 시장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한 만큼 고용 감축이 예상된다. 국내 철강 제품 가격 상승 시 조선이나 자동차 등 철강 다소비 업종 또한 가격 경쟁력 하락에 따른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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