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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은행
정책 헛발질에 MZ세대 전세대출 88조···5년간 60조 폭등

주담대 등 다중채무 비중 높아

금리 인상기 부실 위험 '경고'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품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전세자금대출이 올해 6월 말 기준 88조 원으로 지난 5년간 약 60조 원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청년층이 전세대출 외에도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등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다중 채무자인 비중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 오는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청년층 다중 채무자의 지원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대 청년층의 전세대출 잔액이 올해 6월 기준 88조 2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6월 29조 1,738억 원에서 5년 만에 200% 이상 급증한 규모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청년층의 전세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대의 전세대출 잔액이 같은 기간 4조 3,891억 원에서 24조 3,886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적용되지 않아 다른 대출에 비해 규제 수준이 낮은 편이다. 청년층 주거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돼 청년층의 수요가 높다.

문제는 청년층이 소득과 자산이 적은 반면 전세대출을 포함해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 채무자의 경우가 높다는 데 있다. 금융 회사 3곳 이상에서 빌린 다중 채무자 중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청년층 취약차주의 비중은 6.8%로 다른 연령층(6.1%)보다 높다. 실제로 주담대의 경우 20~30대가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권에서 받은 주담대 잔액은 132조 2,511억 원으로 2017년 6월 말(85조 8,507억 원)보다 54% 뛰었다. 20~30대가 제2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 잔액 역시 29조 2,630억 원으로 2018년 말 23조 8,134억 원보다 22% 늘었다. 특히 20대의 제2금융권 신용대출 잔액이 2019~2020년 사이에만 20%가 급증하는 등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워진 데다 한국은행이 11월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청년층 다중 채무자가 부실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정부가 청년층 다중 채무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참모회의에서 “청년 다중 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통합 채무 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 대출 채무 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채무 조정 협약이 조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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