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경영계 입장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전달한다.
경총은 17일 대선 정책 건의서를 발간하고 오는 11월 초까지 주요 정당 및 후보 선거캠프에 건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건의서에는 △규제 혁파 △상법·세법 등 법제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4대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 △중대재해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 등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이 담겼다.
경총은 규제 혁파와 관련해 규제 패러다임을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그동안 규제완화, 규제개혁 등 여러 명칭의 규제개선이 추진되어 왔고 지금도 규제영향분석제, 규제개혁신문고, 규제샌드박스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기업이 체감할 정도로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입법 마련 등 과감한 규제 혁신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 입법’이라는 형태로 규제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총은 “21대 국회 들어 1년 2개월 동안 발의된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4년 동안 발의된 전체 법안의 절반(46.1%)에 가깝다”며 “이와 같이 의원 입법은 양적인 측면에서 발의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내용적 측면에서도 과잉 규제에 치우친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행정부 이법과 같이 의원 입법에도 규제영향분석 등 심사제도,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법상 3%룰 폐지, 차등의결권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일반적·획일적 확대 지양 등 경영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경총은 “2020년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외국에서조차도 찾기 어려운 강도 높은 규제들이 새롭게 도입됐다”며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의결권이 대폭 제한되었고,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경영권 방어수단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4년 간 34.8% 오른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도 건의안에 담겼다. 경총은 “지난 2018~2019년 29.1%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경총은 △합리적 노사관계 확립 △청년고용 대책 △상속세 개편 △대기업 임금 안정 등의 요구도 건의안에 담았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실패에 위축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입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손 회장의 건의문 발간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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