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연 0.5%인 기준 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소공연은 논평을 내고 “고강도의 방역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채무 악순환의 상황에 놓여 있는 처지"라며 "(금리 인상이) 채무의 늪에 빠져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05조 4,000억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20%에 가까운 67조 원이 늘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준 금리까지 인상되면 시중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 금리 인상과는 별개로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의 금리 인상을 억제하고 (정책 자금) 공급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대출 만기 연장 방침과 이자 상환 유예 연장 등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들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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