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 외국인, 그 중에서도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에 대해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개인적으로 토지나 주택을 자유롭게 매입할 수 없지만 중국인은 우리나라의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만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외국인 토지 투자 규제 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으며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며 “그러다보니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결국 내국인들이 고스란히 떠 앉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이 규제를 받으면서 세금도 적절하게 낸다면 매매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는 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투기 세력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하며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 소유 부동산 취득이 빠르게 늘면서 상대적으로 더 강화된 규제를 받는 우리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몇년 새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을 요구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무섭게 사들이는 중국 자본>
사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의 핵심에는 ‘중국 자본’이 자리잡고 있다. 근래 들어 중국 국적자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토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 건수는 7만 1,575건(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이었지만, 2020년 들어서는 15만7,489건(공시지가 31조 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했다. 용도별로 볼 경우 2020년 필지 기준으로 아파트 취득 관련이 4만 431건(공시지가 3조 6,4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515건(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만7,292건(공시지가 2조 8,266억원)으로 껑충 뛴 것이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5만3,777건(16.3배), 면적 기준 1,630만㎡(5.4배), 공시지가 기준 2조 614억원(3.7배) 증가했다.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가 1만 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제주도(1만 1,320건)와 서울(8,602건), 인천(7,235건)이 이었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수도권으로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 같은 현상과 관련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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