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불법 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벌인다. 이를 통해 다음달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의 부작용을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30일 '불법사금융 범정부 TF'를 열고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다음달 7일부터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p) 낮아진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 그리고 대출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 연장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금융당국은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단계별로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하고, 주기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기관별로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 시장 상황을 매달 점검해 특별근절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