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네이버·삼성전자(005930) 등 비(非)통신기업도 5세대 이동통신(5G) 특화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공급안을 확정·발표했다. 특히 5G 특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공급하기로 했던 28GHz 대역은 할당 대가와 사용료를 낮췄고, 기업들의 수요가 있었던 중저대역인 4.7GHz 주파수도 특화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이다.
5G 특화망은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사업자가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비스하는 것과 달리 통신사업자로 인가받지 않아도 특정 토지나 건물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스마트팩토리·스마트팜·고화질 영상관제·의료 분야의 서비스를 비롯해 인공지능(AI)·로보틱스 등 연구 개발에 활용도가 높게 점쳐진다.
이번 공급 방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GHz 대역과 서브6(Sub-6GHz)로 불리는 6GHz 이하 대역도 동시 공급한다.
우선 28GHz대역의 600MHz폭(28.9~29.5㎓)을 1블록에 50MHz씩 12개 블록으로 나눠 공급하고, 수요가 높은 6GHz이하 대역은 4.7GHz 대역 100MHz폭(4.72∼4.82GHz)을 확보해, 10개 블록(1개 블록당 10MHz폭)으로 나눠 할당하기로 했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토지·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하는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되 더 낮은 수준으로 비용을 책정했다. 28GHz의 경우 같은 대역폭을 기준으로 Sub-6GHz 대역의 10% 수준의 가격으로 주파수 할당 금액을 책정했다. 다만 28GHz의 경우 구매 최소단위가 Sub-6GHz에 비해 높다. 아직 수요가 적고 관련 생태계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전파의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 투자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학계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교육 목적의 경우 비용 없이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주파수 할당을 위해 최대 3개월에 이르는 심사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참여 의사를 보였던 네이버·삼성전자 등 수요 기업 외에도 제조사 등 20곳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주요 사업자를 포함해 의견 수렴을 긴밀하게 한 결과 Sub-6GHz 대역뿐만 아니라 28GHz에 대해서도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여럿 있었다”며 “상당히 구체화된 서비스 모델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통신기업이 아니어도 5G 특화망을 사용할 길이 열리면서 업계에서도 이 같은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들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높게 평가한다”며 “심사 기간 단축 등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부분도 기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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