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코로나19 백신,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본지 5월 27일자 1·3면 참조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청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진행중인 반도체 산업 뿐 만 아니라 타 산업 부문도 연계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대해서는 핵심 전략 기술로 정해서 세제·금융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한 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와 R&D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특별법에 담겠다는 것이다.
당정이 반도체특별법을 확대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을 특정해 지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회피하는 동시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을 '외교 무기'로 키우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민주당 반도체특위회의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 의장은 "미래 선도 산업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하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과 함께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사업화와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육성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액 증가분 일부를 돌려주는 전국민 소비 장려금 지원을 공식화했다.
박 의장은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당에서는 전국민 소비 장려금으로 명명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노력과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원활한 수출을 돕기 위한 지원,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올해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이밖에 당정은 △한규판 뉴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등 입법 노력 △인구 감소·지역 소멸·초고령 사회 극복을 위한 대책 추진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전방위 지원책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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