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용 충격이 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직원이 많은 자영업자일수록 고용 사정이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택배·배달 수요 증가로 기사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크게 늘었다. 자영업 고용 부진과 함께 디지털화 확산 등으로 상대적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7일 한국은행 조사국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백신보급 확대와 경기회복 등으로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영업은 당분간 고용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미국(6.1%), 일본(10.0%)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8%보다도 높은 만큼 자영업자 고용 회복이 향후 고용 회복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자영업 특성별로 고용 충격을 살펴본 결과 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반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택배가 활성화되면서 운수창고업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한 형태로 자영업자로 포함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배달 라이더 70%도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유급 고용원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 비해 고용 충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기사와 배달 라이더 증가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2월 대비 최대 11% 감소했다. 한은은 상대적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아 불확실성이 큰 팬데믹 경기침체기에 큰 충격을 받은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고용원 규모가 큰 자영업자일수록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 고용원이 5인 미마인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10% 감소했고 고용원 5인 이상 자영업자는 최대 22%까지 줄었다. 고용원 수가 많을수록 고정비용 부담이 큰 만큼 취약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화 확산 등으로 대면서비스업이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등 전통적 자영업자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자영업이 폐업 소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용조정도 나타날 수 있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 차장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플랫폼 경제의 부상 등으로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경기침체기에 비자발적으로 진입하는 고용원 없는 여세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은 고용 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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