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연장 근로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송 대표는 주요 당직자들과 중기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장들과 중소기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열처리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지난해 말 탄력·선택근로제의 단위·정산 기간 확대로 다소 숨통은 틔었지만 실 근로 시간 감소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와 기업의 구인난은 더욱 심해져 노사 모두에게 어려움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노사 합의시 일본과 같이 월·연 단위로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 업무량 증가 등의 사유로 연장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시계업을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증가했지만 불공정 거래 피해 사례가 많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빨리 통과돼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미팅에서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기 위한 총 32건의 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송 대표에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2022년 최저임금 결정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공공조달시장 제도(최저가 입찰, 부정당업자 제재 현실화 등)개선 등 현장에서 10건의 과제를 제시하고, 나머지 22건은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인 거래의 불공정과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해결 등 신경제 3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지원에 힘써달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할 맛 나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현 기자 dani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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