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지원금 ‘3종 세트’를 통한 퍼주기 대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현재 제시된 지원금 액수만 단순 합산해도 27조 원에 달해 별도의 제동장치가 없을 경우 연내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3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당정은 △전(全) 국민 재난위로금 △자영업자 손실보상 △백신 유급휴가 지원(백신 휴가비) 등 세 가지 트랙의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당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명확한 지원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과거 사례 및 정부 추계로 추산한 결과 ‘27조 원+α’ 수준의 총액 지급이 거론된다.
우선 전 국민 위로금의 경우 지난해 4월 202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4조 3,000억 원을 지급한 전례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재정 투입을 공식 지시한 데다 이번이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돈을 풀 기회여서 지난해보다 지급 금액을 높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기재부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도 6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보상제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자영업자의 손실을 하루 약 180억 원, 연간 6조 6,000억 원으로 추산해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 손실액과 임차료·인건비 등을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추계한 금액이다. 백신 휴가비 지원도 언제든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카드다. 기재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에서 “직장인 외에 자영업자·은퇴자·학생·주부 등 사실상 전 국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할 경우 연간 6조 2,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이 집단면역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대선 국면에 유리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당근’으로 꺼내 들 가능성이 남아 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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