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내놓은 주택 공급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부지 활용, 1기 신도시 리모델링, 교정 시설 및 예비군 훈련장 등을 활용해 추가로 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기존에 발표됐거나 언급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말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의 경우 대다수 주민이 재건축을 원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진 것도 한계로 꼽고 있다.
우선 여당은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 부지나 이전 공공 기관 부지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지자체로부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받고 있다. 역세권, 저층 주거지 등이 대상이다. 현재까지 46곳이 선정됐는데 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지자체 소유 부지 등을 활용해 ‘누구나집’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때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20%로 10년간 장기 임대해 거주하는 방식이다.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해 시세 차익을 사업 시행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여당이 공급 방안 중 하나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를 언급했다는 점이다. 1기 신도시 전체 규모는 28만여 가구다. 분당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이면 1기 신도시 전체가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된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은 그간 계속 거론돼왔던 내용이다. 1기 신도시 용적률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169%에서 206%까지다. 문제는 신도시 주민들의 상당수가 재건축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파격적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주민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도심 내 군 공항 이전, 농업용수 제공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예비군 훈련장, 교정 시설 등을 당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중장기 대규모 택지 공급 사업지로 발굴한다. 여당 특위에서는 이의 일환으로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와 안양교도소를 묶어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도 교정 시설 주택 1순위 후보로 동부구치소와 안양교도소를 꼽는다. 이들 부지는 전번 공급 대책 때 논의됐으나 제외된 바 있다.
기존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3기 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복합 개발을 추진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 내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지역별로 1~10%포인트 높여 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8·4 대책에서는 빠진 자족시설용지의 용적률도 상향해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공급 대책과는 별개로 기존에 발표된 2·4 대책 등 기존 공급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를 하반기까지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특위는 상반기 중 공개 예정이었다가 연기된 수도권 11만 가구 신규 택지를 8월 말까지 발표한다고 언급했다. 또 2·4 대책과 관련한 공공주택법·도시정비법·소규모정비법 등 8개 법안의 개정 절차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당은 이를 위해 공급 확대 당정 TF를 구성한다. TF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 아래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며 정부에서는 총리실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해 정례적으로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권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아 기존 정책들을 세밀하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때”라며 “기존 정책 추진도 속도감이 떨어지는데 또 공급 대책을 내놓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고준석 교수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이 빠졌다”며 “규제를 완화하려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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