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로 급한불 끈다더니…실제 확보 물량은 5분의1 그쳐

■ 전월세 대책 후속 조치 보니

올 3만8,000가구 확보 목표했지만

신축 매입약정 1,400가구만 계약

공공전세·비주택리모델링도 부진

정부가 전월세난을 잡기 위해 전세 대책과 2·4 대책을 통해 제시한 ‘신축 매입 약정’ 등 단기 임대주택 확보 물량이 목표 대비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정부는 민간의 사업 신청량이 많은 만큼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2·4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 방안이 지난 4월 말 기준 민간 사업자로부터 약 3만 가구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신축 매입 약정 방식 △공공전세주택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 등의 단기 주택 공급 방안으로 올해 확보하기로 한 3만 8,000가구의 80.52%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신축 매입 약정의 경우 올해 목표가 2만 1,000가구이며, 현재 신청 물량은 1만 8,000가구다. 신축 매입 약정은 민간 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3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시세 90% 이하 가격으로 6년간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의 경우 신청량(9,600가구)이 연간 목표치(9,000가구)를 초과하기도 했다. 숙박 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1인 청년 가구 등에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은 8,000가구 공급 목표에 현재 3,000가구의 민간 사업자의 신청이 접수됐다.

다만 이를 실제 계약 물량과 비교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신축 매입 약정의 경우 4월 말 기준 1만 8,000가구의 신청 물량 중 실제 계약이 된 것은 1,400가구에 그친다. 연간 공급 목표(2만 1,000가구)뿐만 아니라 상반기 공급 목표(7,000가구)와 비교해도 5분의 1 수준이다. 공공전세의 경우 정부는 지난 11·14 전세 공급 대책에서 올 상반기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계약 건수는 880건이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28건(3,000가구)에 대한 현장 점검과 매입가 협의 단계에 있다.

이들 사업은 모두 민간 사업자나 건물주가 신청하면 현장 조사와 매입가 협의를 거쳐 계약을 맺은 후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신청량이 목표량의 80%가 넘은 만큼 “순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신청 물량 중 실제 공급이 어려운 입지나 여건 등 이른바 허수 신청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상반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목표 대비 계약 물량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전체 물량을 봤을 때 당초 계획 물량을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하고 있느냐, 충분히 하고 있느냐 묻는다면 충분하다고는 말씀 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근본적으로 단기 공급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존의 임대주택도 아파트가 아닌 경우 공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대로 공급이 진행되더라도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라며 “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 공급 대책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세대란으로 어려운 중산층과 서민들의 모든 걱정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급하게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3개 신도시 등 2·4 대책을 빨리 집행해 근본적으로 집값·전셋값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흥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