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논란에 ‘2·4 대책’ 브레이크…13만 가구 신규택지 발표 연기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상반기 중 공개 예정이었던 수도권 11만 가구 등 전국 13만 1,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당초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 실장은 29일 열린 브리핑에서 “후보지에서 특정 시점 거래량이 4배까지 늘고,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는 입지도 있었다”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먼저) 마치고 투기대책에 따른 제도가 개선 되는대로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수도권 18만 가구와 지방 7만 가구 등 총 25만 가구를 신규택지로 공급한다고 공언했다. 이 중 수도권에서는 1차로 지난 2월 24일 광명·시흥지구(7만 가구)를 공개했다. 수도권 택지의 경우 당초 이달 발표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발표 시기를 하반기로 보고 있다, 하지만 투기 근절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이상거래에 대한 소급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하반기 발표도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발표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5만 2,000여 가구의 주택 공급방안을 공개했다.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 8,000가구를 공급할 신규택지를 조성하고, 세종 행복도시에 고밀개발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가로 1만 3,000가구를 짓기로 했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에서 2만1,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흥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