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이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종부세법 조정 요구에 대한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쐐기를 박은 직후 나온 발언인 만큼 당정의 엇박자가 또 다시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 총리 대행은 이날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기재위 비공개 당정 협의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참석,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언급을 자제해왔지만, 지금은 공론화가 됐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전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주장과 관련, 홍 총리 대행은 "(기준이 세워진 지) 12년이 흘렀는데, 주택가가 최저 2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유지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인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정부 주택정책의 큰 기조 변화로 읽히는 것은 우려된다"며 "정부는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고, 그 틀이 흔들린 적이 없다"고 첨언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홍 총리 대행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비슷한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이날 앞서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린다"며 종부세 완화 논의에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 고 의원은 "(상임위에) 발의된 법안이 여러 건 있다. 그것을 안 다룰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기된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는 없다. 결론은 내야 한다"라면서도 "내일 가동되는 당 부동산특위에서 여러 가지를 풀어놓고 논의해야겠지만, 틀을 흔드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총리 대행의 언급과 관련해 당 관계자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대책이 우선이고, 세제는 그다음에 논의하면 된다"며 "열고 검토하겠다는 홍 부총리 발언이 당의 입장과 상충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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