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홍 총리 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정책 관련,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총리 대행은 “2·4 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10주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조짐이 있어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을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다. 그는 “정부로서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하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9억원 기준은 12년째 유지되고 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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