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영끌’ 투자가 늘어나며 올해 2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이나 늘어났다. 세수는 늘어났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 현금 살포 식 지출 확대로 국가 채무도 850조 원을 넘어섰다. 재정수지도 적자를 이어갔다.
7일 기획재정부의 4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국세 수입은 57조 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 원 늘어나며 총수입은 19조 4,000억 원 증가한 97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2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19조 원을 기록해 지난해 2월보다 8조 7,000억 원 늘었다. 세수 진도율은 20.4%로 전년 동기(16.4%)보다 4%포인트 올랐다.
세수 증가는 부동산 ‘영끌’과 동학 개미의 덕분이다. 1~2월에 걷힌 소득세는 23조 8,000억 원으로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늘었고 영세 개인사업자 세정 지원에 따른 유예분이 4조 8,000억 원 납부됐다. 부가가치세도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1개월 납부 유예 혜택의 유예분이 2월 납부돼 2조 6,000억 원 증가했고 법인세는 9,000억 원 늘어나 2조 9,000억 원을 걷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국세는 9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2,000억 늘었다.
기금 수입은 2월까지 31조 2,00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9,000억 원이 늘었다. 2월 한 달 동안은 14조 4,000억 원을 기록해 3조 3,000억 원이 늘었다. 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국민연금 수입이 지난해 2월 2조 원에서 올해 2월 7조 3,000억 원 늘어나는 등 수익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1~2월 세외 수입(8조 2,000억 원)은 세입 조치된 한은 잉여금 증가로 1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수입이 늘었지만 총지출도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대폭 늘었다. 2월까지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5조 8,000억 원 늘어난 109조 8,000억 원이었다.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 예산의 적극 집행 등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는 적자를 이어갔다. 통합재정수지는 12조 7,000억 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3조 6,000억 원 줄었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2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853조 6,000억 원으로 지난달보다 17조 7,000억 원 늘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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