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인구감소와 노인부양률 급증을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23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65세 여성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노인부양률은 20~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를 말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OECD 평균(60.8명)보다 낮은 23개 국가 중 20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OECD 평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2019년기준 65.1%)을 상회했다. 또 23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70.1%였지만 한국은 이보다 10%포인트 낮은 60.0%에 그쳤다. 이러한 통계로 추론할 때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노인부양률을 낮추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분석이다.
실제 영국과 독일, 스웨덴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국가들은 여성 경제활동 증가 초반에는 출산율이 하락했으나 이후 근무 여건 등이 안정화되면서 다시 출산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가 출산율 상승에 기여한 셈이다.
특히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한국에 이러한 통계와 사례는 큰 함의를 가진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한국은 2080년 노인부양률이 94.6명으로 OECD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함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하위권에 속하는 이탈리아(56.5%), 그리스(60.4%) 등도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각각 79.6명, 79.7명으로 지난해 대비 2배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은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봐도 취업·구직 활동이 가장 활발한 25~34세 구간에서 71.8%로 높았지만 35~44세 구간에서 9% 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면 OECD의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5~34세 73.5%, 35~44세 74.5%, 45~54세 74.1%로 차이가 없었다.
전경련은 35~44세 구간에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은 결혼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저조한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은 여성 고용환경 수치에서도 나타나는데 지난해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OECD 최하위를 차지했다. 또 미국외교협회(CFR)가 발표하는 여성 취업지수에서 한국은 69.9점(77위)을 받아 우간다(74.4점·61위)보다도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 부양해야 할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을 경제활동인구로 최대한 합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려 출산율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