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다음 달 주택 임대차 정책을 전담하거나 시장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정규 조직을 신설하고 주택 시장 관리 강화에 나선다.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시장도 감시망을 한층 강화하는 셈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산하에는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주택임대차지원과'가 정규 조직으로 신설된다. 원래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 발굴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 등 관련 업무는 법무부 고유 사무였지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가 공동 관장하게 됐다. 이번 기회에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전월세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주택임대차지원과는 당장 임대차3법 중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전월세신고제의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정하게 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그 사실과 구체적인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신고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한다.기존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에 만드는 조직은 정규 조직이어서 위상과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 대응반 인원이 15명 내외였다면 신설되는 기획단은 30명 안팎으로 배 수준으로 보강된다.
기획단이 정규 조직인 만큼 경찰과 국세청, 금융 당국 등지에서도 인력을 안정적으로 파견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단은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 계약, 편법 증여, 청약 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당정은 이와 별개로 부동산 조사 업무를 별도로 관장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획단이 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조직 개편 방안은 행안부를 거쳐 기재부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중에는 조직이 신설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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