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 대책과 기 발표물량을 합산할 경우 2025년까지 205만호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2·4 대책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과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 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감정평가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안을 금주중 국회에 제출(의원입법)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8·4 대책 신규부지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 될 것을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당초 이전청사 완공 후 이전하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 선 이전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대체부지 확보도 경찰청과 협의를 조속 마무리,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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