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심해지는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과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 지원 등을 점검,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별 지원을 중심으로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검토 작업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9조 3,000억 원 규모 피해 지원 대책(3차 재난지원금)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2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밝혔으나 정치권의 강한 요구로 인해 시기를 다소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오는 3월을 넘기지 않고 4차 지원금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여당은 피해 보상을 위한 선별 지원에 더해 경기 진작 차원의 전 국민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20조 원 이상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재부는 보편 지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긋고 있다. 이달 7일과 이날 홍 부총리와 여당 기재위 의원들의 실무 당정 협의가 예정됐다가 돌연 취소됐다. 다만 민주당에서 워낙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 설 연휴 직후부터는 4차 지원금 논의가 본격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 공급 83만 가구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시장 안정 담보를 위해 이제 확실한 실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9일 녹실회의와 다음 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때 8·4 대책, 11·16 대책 공급 진행 상황과 이번 2·4 대책 공급 후속 조치를 종합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의 획기적 확대,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고강도 대응, 부동산시장 심리 안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다지고 최우선 총력 대응하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발 고용 한파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방역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에 지난해 고용 기저 효과까지 겹쳐 1~2월 고용 지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직접 일자리 3월까지 83만 명 채용, 공공 기관 2만 6,000명 고용 가속, 민간 부문 일 경험 기회와 장단기 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청년·여성 추가적 고용 대책도 1분기 중 마련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