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사진)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 청문회 발언에 이어 취임사를 통해서도 지역상권법 제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존의 위기에 선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제화를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권 장관은 8일 취임사를 통해 “지역상권법을 제정해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상권 르네상스 추진 등 상권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상권법이란 상업 지역 임차인과 임대인 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지난 5일 별도의 취임식을 갖지 않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버팀목자금 집행 현황을 챙길 정도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권 장관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계신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국회 등과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벤처 투자금액이 4조3,000억 원에 달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투자가 위축돼 벤처기업들이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것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정부의 모태 펀드 결성 등이 성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권 장관 역시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주역인 비대면 벤처·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2025년까지 6조 원 규모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해 벤처 투자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의 바탕이 되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벤처·스타트업 등 신산업과 비교해 지원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역시 혁신의 주체로 육성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제조업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 공정혁신, 신사업 전환혁신 등 제조공장 혁신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 중소제조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현대화를 넘어선 디지털 전통시장,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이 혁신의 주체로 설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권 장관은 이외에도 지역혁신 플랫폼 재정립, 지역뉴딜 벤처 펀드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주력 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과 중기,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등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제 주체간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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