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반발에 대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실제 현장 적용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모니터링하고, 바꿔야 한다면 바꿀 부분을 찾는 것이 중기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1일 여의도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길하면서 취재들과 만나서다.
중소기업 등 재계가 중대재해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현장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현장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표를 구속하는 것은 경영 공백으로 인한 리스크만 키울 뿐 재해 방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변화를 예고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또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 완화 요구 등에 대해 "방역당국 입장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장의 특수성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해달라는 자영업자들 요구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법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2·3차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소급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런 부분도 감안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업 제한·금지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보다는 '특별지원' 형태로 접근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제 논의는 속도가 중요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빨리 마무리 해 달라”고 강조했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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