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한전엠씨에스 등을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감독 부실 논란을 일으킨 금융감독원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상위직 감축과 해외사무소 정비 등 지금보다 더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6개(+1곳), 기타공공기관 218개(+9곳) 등 총 350개 기관이다.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기존 유보조건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최근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내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35%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지난해 제출한 계획 보다 상위직급을 추가 감축하고,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30%대→40%수준)하고 평가과정상 부정행위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추진한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감원이 일부 고객을 선별해 비정기적으로 설문조사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유보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이며, 공운위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됐다가 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2009년 1월 해제됐다. 이후 2017년 감사원이 금감원의 방만경영과 채용비리를 지적한 뒤 매년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불거졌다.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엠씨에스(주) 등 12개 기관이 기관신설, 부설기관 독립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해 새로 포함됐다. 여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들도 포함됐다. 요금수납, 과적단속 등의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도공서비스 정원은 약 6,300명, 전기검침·고지서송달·현장서비스 등의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한전MCS 정원은 약 4,400명이어서 공공기관 비대화는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기능이관과 기관 통폐합으로 지정 해제됐다.
기재부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엄격한 경영실적평가, 경영지침 적용 등을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운위는 지정이 유보된 금감원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유보조건의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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