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과와 관련,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민생불안이나 시장파괴가 아니라 오로지 선거”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윤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부동산 민심이 선거철 발등의 불이 된 만큼, 양도세 완화 카드를 정부여당이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추측이 많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집을 팔지도 못하고(양도세 중과), 갖고 있지도 못하게(보유세 중과) 하면 어쩌라는 거냐 퇴로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질책 내지 호소에도 ‘집팔 시간은 충분히 줬다’며 꿈쩍도 하지 않던 분들이 드디어 꿈쩍하기 시작했다”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역사적인 실패”라고 날을 세우면서 “실패의 폭도 크지만 예전 참여정부 때의 실패를 가져왔던 정책수단들을 대부분 다시 사용해 더 큰 실패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잘못이다. 정책경험은 필히 사회적 정치적 기억으로 축적되고 활용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윤 의원은 자신의 ‘부동산 5분 연설’을 비판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에 대해서는 “임대차법 통과때 그것에 대한 제 비판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임대차법을 옹호했던 분이 오늘은 임대차법을 비난하고 있어 놀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윤 의원은 “물론 생각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정책에 대한 입장 역시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면 그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면서 “공인으로서 했던 발언을 뒤집을 때는, 예전에는 이런 면에 집중하다가 이런 것을 놓쳤다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윤 의원은 더불어 “우리 사회가 과거의 정책경험에 대해 너무 빨리 망각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소위 ‘말하는 이들’ 사이에서 희박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고도 적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전날 전파를 탄 KBS 일요진단에 나와 “부동산 안정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불안정 요소를 보이는 것은 부동산도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 요인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지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한 해법”이라면서 “이번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의한 주택공급을 점검하고 역세권 주택 확장 공급을 위한 논의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tyxx@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