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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양도세 완화론 선그은 與 "논의한 적도, 계획도 없다"

수도권 일부 의원 감면 주장에

지도부 "부적절...당정과 배치"

"정책 기조 변화 없다" 분명한 메시지 내놔

"다주택자 퇴로 없어"…시장 불안정 지속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1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검토와 관련해 “전혀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수도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완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줄 수 있는 발언은 당정과 배치되는,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라며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된 발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렸다.

그럼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수면 위로 오른 것은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부터다. 특히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이 ‘양도세 한시적 감면’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관련 법안 발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가 양도세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다만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책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돌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 안에서 양도세 완화는 논의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가 고작 1년 남았다. 세제 개편을 비롯한 정책 전환은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정권의 몫”이라고 잘라 말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까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편 정부 여당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오는 6월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시지가 상향 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이 급증하는 올해 하반기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면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다주택자 퇴로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시장 안정세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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