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신도시 건설과 같은 주거 안정에 26조4,000억원을 쏟아 붓는 등 공공기관 올 투자액(65조원)의 절반 이상인 34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며 ‘V자 경기반등’을 노린다. 또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분야에 국비 5조2,000억원을 포함해 총 9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관리 하겠다”며 “올해 공공·민자·민간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안정, 한국판뉴딜, 신산업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해 97.8%(549조7,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사상 최고수준 재정집행률, 공공·민자·기업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초과 달성(103조7,000억원, 102.2%) 등이 경기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다”며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의 경우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28조원 규모의 기업투자는 약 10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 연내 착공지원과 함께 18조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D.N.A.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산업혁신, 스마트치안 등 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운영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하겠다”며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월중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며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등 제도정비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비대면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분야의 비대면 기반 확충에 7,00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27만개 초·중등 일반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구축 △닥터앤서 2.0 개발 △6만여개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앞당기고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과제 추진 가속화는 물론 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관련법 완비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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