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형(사진)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자본시장의 과세체계와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노후안정을 위한 국민자산관리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동안 활동하며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과 노후 대비 국민자산 증식 방안 마련에 힘썼다. 이 기간 한국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자본시장연구원의 부원장이자 자본시장활성화 실무위원회 간사로서 여당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긴밀히 조율하고 매월 발제 주제를 선정해 특별위원회에 상정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지난 수십년 간 요지부동이었던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고, 실제로 지난 5월 23년 만에 법개정을 통해 증권거래세가 0.05% 인하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정부는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점도 이 부원장의 대표적인 공로로 꼽힌다. 이 부원장은 또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역할 고도화를 위해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조달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기금과 대기업, 자본시장 주체들로부터 총 10조원의 투자자금을 모집해 유니콘 1개사당 1,000억원을 지원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밖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제시하고, 자본시장 중개기능 고도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실물경제 자금공급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도 평가에 고려됐다. 이 부원장은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과 수원대학교 교수직을 거쳐 지난 2008년부터 자본시장연구원에 몸담고 있으며, 2014년부터 부원장을 맡고 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