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까지 향후 5년 간 정부 발행 국고채권(이하 국고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총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기준금리 등 저금리 지속으로 국고채 조달 금리가 1%대까지 낮아졌지만 정부가 재정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 규모가 워낙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 확장재정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만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셈이다.
6일 서울경제가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9~2023년 국고채 이자지출 부담 및 이자율 전망’ 자료를 보면 향후 5년간 부담해야 할 전체 국고채 이자 부담은 105조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올해 국고채 이자 부담을 18조2,0000억원으로 보고 있고 △2020년 19조8,000억원 △2021년 21조2,000억원 △2022년 22조3,000억원 △2023년 23조5,0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5년(2019~2023년) 간 부담해야 할 국고채 이자 부담은 과거 5년(2014년~2018년) 총액인 88조8,000억원보다 18.2% 급증하게 된다. 금융시장의 한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고채 절대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향후 5년 국고채 이자 부담을 추계하면서 적용한 조달 금리는 2.6% 수준이다. 기재부 국고국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하던 7~8월 당시 전체 만기별 국고채 유통금리를 단순 평균하고, 여기에 금리가 추가로 오를 것에 대비해 70~90bp(1bp=0.01%포인트) 정도 버퍼(완충)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는 조달 금리를 평균적으로 1.7~1.9%로 잡았다는 의미다.
저금리 덕에 당장 금리 부담은 덜하지만 국가채무 자체가 급격히 불어난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8월 말 현재 610조3,000억원 규모인 국고채 잔액이 내년 686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 부진으로 세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장재정을 하겠다며 역대 최대인 60조2,000억원 규모 적자국채를 찍은 여파다. 이후 2021년에는 765조2,000억원, 2022년 845조8,000억원, 2023년 993조8,000억원까지 국고채 잔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고채를 포함한 전체 국가채무는 2023년 1,061조3,000억원으로, 올해 30%대 후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46.4%까지 치솟는다. 정부가 한 때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40%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국고채 이자 부담이 과다 계상됐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올해 이자 상환 부담을 18조2,000억원으로 보고 있지만 조달 금리가 애초 추산했던 3.5%보다 낮아 16조5,000억원 선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에도 정부 추산인 19조8,000억원보다 적은 18조원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한재영기자·구경우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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