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소득보전 방식 농업보조금 바꿔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박진도 위원장이 농업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득을 일방적으로 보전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농민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본지 7월31일자 3면

박 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금과 같은 형태의 보조금을 유지하긴 쉽지 않다”며 “11월 중 우리가 문재인 정부와 앞으로의 농정 비전에 대해 정리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려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생산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줄여 실제로 농어업·농어촌이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는 쪽으로 예산 등을 바꿔보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공익형 직불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특위가 마련 중인 공익형 직불제는 농어민이 생산하는 공익적 가치를 시장 가치로 환산해 그에 걸맞은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는 “공익형 직불제를 농민 소득 보전 수단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며 “농정을 농어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행복에 기여하는 농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최근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해 농수산물 분야에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일본이 농수산 분야 강국이 아니기 때문에 먹거리를 갖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일본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화훼·김 등 몇 개 품목에서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