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응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설치, 실무협상부터 난항 예고

여 "정책위의장" 야 "재계·전문가"

소통채널 vs 실질적 해법 마련

참여 주체·역할 등 놓고 의견차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추경안 처리가 가로막힌 국회 앞에 21일 차량 출입 차단기가 내려져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한 대응 방안으로 설치하기로 뜻을 모은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를 놓고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돌입한다. 하지만 참여 주체와 역할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각 당 사무총장은 이번주 중 회동을 갖고 기구 형태, 구성원, 활동 시기와 방향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대책기구 위원장은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며 “민관의 참여 폭은 각 당 사무총장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민관의 참여 폭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갖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상은 청와대와 당의 ‘소통채널’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당은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도 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업인과 전문가 등도 반드시 기구의 구성원이 돼야 할 것”이라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재계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민관 협력 시스템을 운용하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 등 양국 경제단체들 사이의 교류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은 기구가 입법 지원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기구는) 정부 유관 단체나 산하 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단체도 기구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