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구 23일 지정…“기존 제도, 혁신 속도 못 따라가”

17일 8곳 후보 대상 심의위 개최

박영선 “특구, 신산업 창출해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부

지역균형 발전과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23일 최종 선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민간위원, 정부위원, 국민배심원은 최종 후보에 오른 8개 지자체의 발표를 듣고 규제특구 막바지 선정절차에 참여했다.

규제특구는 지난 4월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면서 민관이 결정하게 됐다. 규제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및 정부 투자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중기부는 지난 3월 34개 특구계획을 검토한 뒤 8개 특구 후보를 선정했다. 8곳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를 비롯해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실증) △전남(e모빌리티)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이다.

특구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규제특구에서 지역의 기업과 연구소, 대학이 하나로 연결돼 지역 특색을 살리고 신산업이 창출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제도와 법 테두리 안에서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안고 규제특구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난제였던 블록체인,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이 잘 처리돼 규제특구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