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진화하는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열어 “신종 세원의 출현과 탈세 수법의 진화 등 세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청장은 직전 국세청 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 당시 역외탈세 등 고의적·지능적 불공정 탈세에 적극 대응해 온 ‘조사통’이다.
김 청장은 “창의적인 생각과 노력이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국세행정 변화는 물론, 치밀하게 설계된 첨단 탈세수법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창의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납세자의 진정한 공감과 신뢰는 형식적인 친절이나 서비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업무처리에서 비롯된다”며 “이를 위해선 조직 내에 자율적 학습문화가 정착되고 전문가를 우대하는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사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비효율적 업무처리 방식 등 낡은 행동방식으로부터 결별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역지사지의 자세로 일하자”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역외탈세, 민생침해 탈세 등 4대 중점 관리분야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자본거래, 국제거래, 금융상품 등을 이용한 지능형 첨단 탈세에는 전담조사팀과 조사지원팀, 분석TF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거부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지능적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에는 과태료 부과와 범칙조사 전환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반면 “성실 납세자는 조사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주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는 조사유예, 납기연장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적극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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