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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투자 저해·통상 긴장 우려”…구글세 도입 반대





구글은 각 국가별로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투자를 저해하고 통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은 새로운 국제 조세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지난달 26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구글세 도입과 관련해 “몇몇 미국 IT 기업에만 특화된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현재 미국에 부과돼야 할 세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런 하향식 경쟁은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고 국가 간 투자를 둔화시키며 경제성장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세란 온라인을 통해 이익을 내지만 세금은 회피하는 구글,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기업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바티아 부사장은 “지난 10년 동안 구글이 전 세계에서 납부한 평균 세율은 23%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정 세율과 거의 일치한다”며 “이제는 세수에 대해 더 나은 분배가 가능하도록 조세 시스템이 진화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국 정부가 공정한 과세를 위한 새로운 틀에 합의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이 합리적인 비즈니스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칙을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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