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며 자신은 “병참기지 참모장”에 비유했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자리인 만큼 전면에 나서기보다 홍 경제부총리를 뒤에서 지원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김 실장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직접 설계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안 그래도 강해져 있는 청와대의 입김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가에서는 “청와대의 업무 지시가 직접적으로 부처에 하달되기 때문에 경기에 대응할 정책적 선택지가 제한돼 있다”는 불만이 많았다.
김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정책실장에 임명한 의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고 들어서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해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자신의 임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에 공식 임명된 이날 두 차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 춘추관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다. 두 자리에서 김 실장은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통해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든다는 정책 기조는 이어가되 현 경제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보완을 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정책으로 일자리와 소득 개선을 꼽았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경경제 세 축의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조는 일관되게 가겠지만 현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에 보다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 운용에 유연성을 두겠다는 뜻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 성적표가 참담한 상황에 이르고 ‘소득주도 성장’을 외쳤지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거꾸로 악화한 데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4.5% 줄었다. 소득분배 수준도 금융위기 수준까지 악화해 있다. 반환점을 향해가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일자리와 소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힘겨운 임기 말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린 셈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민간 투자 유도 등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부총리도 최근 업종별로 대기업 현장 방문을 시작했다. 당장 다음주 발표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민간투자 활성화 등의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경제정책 방향 초안에 대한 검토 회의는 이미 있었다”면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자신이 정책실장에 기용되자 기업에서 우려가 쏟아지는 데 대해서는 “우려할 이유가 없다”며 자신 있게 말했다. 정책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업과의 소통도 활발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김 실장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일하겠다”면서 “이런 방식이 기업에는 가장 우호적인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시절부터 줄기차게 강조해온 부분이다. 하지만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정책이 예측 불가능해서라기보다는 방향성이 기업 투자를 옥죄는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신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한 지난 2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만족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김 실장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유통 업계 갑질 근절,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3대 축 가운데 공정경제의 경우 기틀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스스로 평가한 것이다. 그는 “지속 가능하고 후퇴하지 못할 성과를 내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데 자부심을 갖는다”고 자평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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