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게임에 대한 규제 개선안이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된다. 우리 정부가 보다 강력한 규제를 펴더라도 해외망을 이용하는 외국 게임은 피해갈 수 있는 등 구멍이 뚫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당국의 묘수가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된다.
9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청소년 보호 방안’이라는 용역 연구를 진행했고, 현재 추가 연구 중이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연구에 보완이 필요해 추가 연구를 진행했고,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다음 달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개선안이나 규제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현재 자율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다. 각 게임사가 모든 게임 아이템들의 확률을 공개하고 있고, 매월 한국게임자율정책기구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 부처가 결정할 규제가 이보다 더 수위 높은 방향으로 갈지가 관건이다.
지난해 진행된 연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청소년 이용 불가를 입법으로 규제하거나 입법에 준하는 효과가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약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용역 연구를 진행한 이정엽 순천향대 교수는 강경론을 펴고 있다. 그는 “국내 게임들은 돈을 내면 게임을 이긴다는 식의 확률형 아이템들이 많아 해외 게임들보다 사행성 성격이 짙다”며 “확률을 공개한다고 해서 게임을 안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예 청소년 이용 금지를 하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청소년 이용금지를 하더라도 해외 게임들에는 솜방망이가 될 수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게임사들은 우리의 주권 영역 밖에 있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자율규제로 가닥을 잡든 강력한 타율규제로 방향을 잡든 실효성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게 숙제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잘 되는 수준이지만 (자율규제조차 동참에 소극적인) 외국 게임사들의 경우 해외망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규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외국계 게임사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규제 효과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내 업체들만 규제의 불이익을 당하는 역차별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최 국장은 우려했다.
실제로 올해 4월 기준 자율규제 준수율을 보면 해외 개발사들의 경우 53.8%에 그쳤다. 같은 기간 97.1%의 준수율을 기록한 국내 개발사에 비하면 거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국 기업 밸브코퍼레이션의 게임 ‘도타2’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월 공개하는 자율규제 미준수 공표 대상 게임물에 6개월째 이름을 올리고 있다. 중국 텐센트가 인수한 핀란드 소재 기업인 슈퍼셀의 대표작 ‘클래시 로얄’도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자율규제 모니터링 대상 게임도 온라인과 모바일 각각 100여 개가 채 되지 않아 전체 게임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게임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게임은 확률이 너무 낮다”며 “새로 나오는 게임이라도 확률을 더 높여 사행성 우려를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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