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력산업은 지나친 규제와 간섭으로 심각하게 왜곡돼 있어 새로운 사업 창출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본부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은 없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전력산업의 운영 시스템과 시장구조는 지나친 규제와 간섭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의 가격 시스템과 경쟁에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지향해야할 전력산업의 미래모습은 어떻게 기술과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활성화할 것인가 여부”라며 “이를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운영시스템과 가격 체계 등을 친시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김삼화 의원은 “산업과 시장은 과거 그대로인데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다 보니 전력산업 전체가 왜곡되고 있다”며 “정부가 말로는 에너지전환을 하겠다고 하지만 전기요금, 전력시장 구조는 바꾸지 않는 걸 보면 문제를 해결할 역량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장기정비계약(LTMA)의 수주 규모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정부가 이념적인 접근으로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한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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