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된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내용 중 최저임금 부분을 쏙 빼놓고 국문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뺐다”는 비판이 나온다.
OECD는 이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OECD 발표 내용을 요약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글로벌 교역 둔화에 따른 수출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와 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 둔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노동 생산성 향상을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 재정 정책을 OECD가 권고했다는 점도 함께 담았다.
하지만 OECD 원문 보고서에 담긴 최저임금 관련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OECD가 배포한 자료에는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 올라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증가세를 저해했다”는 등의 분석이 담겼다. 최저임금 인상 폭을 완화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도 OECD 보고서에는 포함됐다. 기재부가 OECD 보고서 중 정부에 유리한 내용을 취사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영향 관련 내용은 지난해부터 OECD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보도참고자료는 새로운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 정리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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