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초로 예정했던 주세(酒稅) 개편안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당초 4월 말, 5월 초 개편안 발표를 목표로 맥주·소주 가격 인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면서 “개편안 발표 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종 간, 또는 동일 주종 내에서 업계 간 종량세 전환에 일부 이견이 있었다”며 발표 지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견 조율과 실무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업계 이견 조율과 실무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편안 발표 시기를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개편안 발표 시기에 대해 “최대한 빨리 조율해서 발표하려고 한다”면서도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단언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현행 종가세를 종량세 방식으로 바꾸는 주세법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종가세는 제조 원가를 기준으로, 종량세는 L당으로 세금을 매긴다. 이 과정에서 소주, 맥주 등 주종은 물론 같은 주종 내 업체 간에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세제 당국으로서는 무 자르듯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몇몇 주류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셈법이 더 꼬였다.
김 실장은 “맥주업계는 대체적으로 종량세 개편에 찬성하는데, 맥주업계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다”고 했고 “증류주, 과실주 업계 입장에서도 종가세 체계나 판매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종량세 개편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소주와 맥주 가격 변동이 없다는 기존 정부 방침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유효하다.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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