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강경 투쟁"...사회적 대화 또 외면

<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경사노위 참여 안건 상정도 안 돼

4월 총력투쟁 선언한 특별결의문 채택

김명환(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보다 고강도 투쟁에 무게중심을 둘 것임을 공식화했다.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제68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다. 일각에서는 경사노위 찬성파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경사노위 관련 안건이 발의되지 않으면서 대의원대회는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지난 1월28일 열린 정기 대의원대회는 경사노위 참여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오면서 격론이 벌어져 다음날 새벽에야 끝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법 개악 저지 4월 총파업·총력투쟁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날 국회 앞에서 격렬하게 시위를 벌인 직후 특별결의문을 대의원대회 안건에 추가했다. 결의문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교섭권·파업권 개악 요구로 공식 입법 논의에 돌입할 경우 총파업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탄력근로제 개편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막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끌어내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의원대회가 끝난 후 “지금은 경사노위 참여를 논의할 때가 아니며 현재의 투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고 경영계의 경영방어권 보장 요구가 거세지면서 대화보다는 투쟁을 통해 노동계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3일 김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난 것도 강성파의 목소리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자는 목소리는 당분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대화 참여 찬성파들이 하반기 다시 경사노위 참여를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여의치 않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보수 진영의 공세를 투쟁으로 돌파하자는 주장이 더 힘을 얻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고양=박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