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경직적인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 이어 또다시 최저임금발 경제 쇼크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정례협의차 방한 중인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미션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만나 우리 정부의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제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은 한국의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생·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IMF 미션단은 또 “한국이 여러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직면해 있다”면서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홍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IMF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정부는 유연안정성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한국에 온 IMF 미션단은 12일까지 2019년도 연례협의를 진행한다. 연례협의 결과는 12일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다./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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